• 목록

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편람

<변경 사항 >
1. 개방‧활용 영역
○ ‘AI 친화 및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’ 정성지표를 신설하여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기관별 핵심데이터 개방 유도
○ ‘가명정보 제공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(가점)’ 지표를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수요 공공데이터의 제공·개방*을 활성화
    *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“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”, “합성데이터 생성·활용 안내서” 준수
○ ‘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’ 지표를 신설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진단 수행 및 개선 유인
    ※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의 키워드 및 설명이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(이해가능성 지표)를 중점적으로 평가
○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을 확대*하고, 기관의 지원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
    * (기존) 웹·앱서비스 → (변경) 논문·특허 등 지식재산권, 기타 성과까지 확대
○ ‘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(감점)’ 지표를 재도입하여 국민·기업의 데이터 제공·개방 요청에 따른 행정·공공기관의 수용 확대

2. 품질 영역
○ 기관의 전체 DB를 1~3년 주기로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DB 선정
    ※ (기존) 기관 전체 DB 중 일부만을 점진적으로 확대(‘22년45%→’23년50%→‘24년55%)·누적하여 평가
      (변경) 다년간 평가받지 못한 DB의 품질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‘신규 평가대상 DB 선정 비율’, ‘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’ 평가기준 신설 
○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‘예방적 품질관리 진단’ 지표의 평가대상* 및 사업완료 단계 점검 범위** 변경
    * (기존)사전협의 대상 및 비대상 사업 → (변경)사전협의 대상만 평가
  ** (기존)제안요청서 DB분야 전체 요구사항의 산출물 → (변경)사전협의 시 보완 의견을 받은 요구사항 산출물
○